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분만 취약지에 분만수가를 더 얹어주는 지역수가제,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대도시까지 포함시켜 분만수가를 일단 인상한다음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 산부인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 및 회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분만 취약지에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되는데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안전정책수가도 추가 지급한다.이에 학회와 의사회는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은 지역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외 없이 일괄적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 제외 없이 분만실 운영은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가를 인상한 다음 분만 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찰료뿐만 아니라 분만 등 수술을 비롯 처치에서도 공휴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원도 파격적으로 국고에서 별도로 갖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9월 중 지역가산 수가 시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휴가산 역시 산부인과 이외 모든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박민수 차관은 "분만인프라 강화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비교적 의과대학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을 하나의 의료권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구역이 다르면 인접한 의료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12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으로 지역 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하다는 분석이다.의료윤리연구회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 강의서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중증·응급질환의 경우 24시간 대기가 필요하지만 당직이 병원별로 각각 이뤄지면서 의료 인력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분만수요 감소로 병·의원급 분만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다.소아진료 역시 중증·응급진료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아환자 감소로 어린이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소아외과 등 중증소아 진료를 위한 전문의 배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2019년 손익률은 -8.1%였다. 2021년 기준 전국 10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역시 266명, 소아외과 전문의 수는 19명에 불과했다.여기에 소아진료 인프라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방거주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다.장 의장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의사는 비필수·비응급·비중증분야 의사와 비교해 근무여건 면에서 당직근무 등 업무가 과도하고 의료사고의 부담을 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산부인과 전공의 역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 부재로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임금수준은 높지 않아 응급 상황이 적고 덜 위험한 분야로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근무는 생활·자녀교육 및 진료 여건 격차로 지역 인력이 유출된다"고 우려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늘어난 상황도 이 같은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의료이용과 공급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의료인력 이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2017~2021년 수도권 병상증가율은 인천 8.5%, 경기 7.7%, 서울 5.6%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광주광역시 -5.0%, 경상북도 -3.3%, 강원도 -2.6%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도권 근무 의사 비중 역시 2020년 기준 54.6%로 과반수다.장 의장은 그중에서도 경상북도가 의료취약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분만 취약지는 9개군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5개군 ▲인공신장실 취약지는 3개군이며 ▲응급의료는 16개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치료가능 사망률은 45.8명으로 서울특별시보다 7.2명 많았다.구체적으로 경북 의료 인프라는 종합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종별의 의료기관이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역시 전국평균보다 2.1명 적었다.경상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대부분 의료기관 및 의료직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대한민국 전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하고 별도 기금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처럼 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우선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에 치중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공·공익적 민간의료기관 정부 지원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제도적 정비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장 의장은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의 장시간 근로가 환자의 안전과 의사 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 이를 조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대중교통처럼 필수의료도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평균 수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어도 18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가제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의료 인프라 상황에 따라 의료권역의 광역화하는 식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현재 지방에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119구급대가 각 지역을 오갈 수 없어 인접한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실제 코로나19 당시 대구·경북에서 행정구역이 달라 확진자 수용이 안 돼 환자가 인접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설명이다.정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부인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및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하면 이를 통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이송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선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우대정책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도 유효하다고 봤다.다만 이 같은 조치를 위해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 인식 전환,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 지자체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소아청소년과를 보면 전문의가 모자란 것은 아니라 신생아·응급·중증 등의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이제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가 왔다"며 "이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하는데 우리나라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평군의 2~3배다. 반면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햄버거·콜라 등의 가격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품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사업단장 황종윤)은 지난달 28일 춘천시 석사동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에서 첫 입주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사업단장 황종윤)은 지난달 28일 춘천시 석사동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에서 첫 입주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응급산모 안심스테이는 강원도 내 대표적 분만 취약지인 화천, 홍천, 양구, 인제, 철원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중 분만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분만기관 인근에 분만대기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2018년부터 1개 호실로 시범운영 해왔던 안심스테이 사업은 강원도 및 LH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확대를 추진한 결과 올해 4월부터 6개 호실로 확대돼 운영된다.첫 입주 산모 중 한 명인 20대 남 모 씨는 출산예정일 3주 전 갑자기 양수가 터졌지만, 분만병원 근처 안심스테이를 이용하며 빠르게 병원으로 내원해 안전하게 출산했다.응급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한 응급산모 안심스테이는 사업단 등록 임산부라면 다니고 있는 병원과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 6주 전부터 분만 후 3일까지 머물 수 있다. 교육·태교·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받으며 아기와 만날 날을 기다릴 수 있다.황종윤 사업단장은 "분만 취약지 임산부들이 안심스테이를 통해 시간적·거리적 한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전날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이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만 갖추면 된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산부인과·소청과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실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분만산부인과는 584곳으로 2018년 713곳에 비해 129곳 줄었다. 같은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했지만, 297곳이 폐업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 명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일정 규모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산부인과의사회는 김 의원 개정안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이라며 제도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분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100% 지역 가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적어도 500%의 가산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도 필수진료과목 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공병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함에도 종합병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병원마다 진료과목 운영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실제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7곳에 소청과 전문의가 없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5곳이었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0곳에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다는 뜻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청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강원대병원(병원장 남우동)은 3일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사업단장 황종윤)에서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원대병원은 3일 강원도 등과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입주식을 가졌다.춘천시 석사동에서 진행된 입주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이정관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 이창우 춘천부시장 등 10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응급산모 안심스테이는 지난 2018년부터 강원도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분만기관 인근에 산모 맞춤형 분만 대기시설 겸 거주지를 제공하여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그 동안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을 통한 이용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 성과와 최대 경쟁률 5대 1 반응에 힘입어 2020년부터 확대해 올해 11월부터 6가구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1개동 6세대로 친환경, 실내 공기 질 관리, 스마트 홈 등 산모 맞춤형 시설로 건축됐다. 지하 1층에는 교육실과 산모요가 룸, 뜨락정원(성큰가든)이 자리 잡았으며 지상 1층에는 공용부엌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지상 2~4층은 층당 2세대씩 구성됐다.지원대상은 화천, 홍천, 양구, 인제, 철원에 주소지를 둔 산모이며, 분만 예정일 6주 전부터 분만 후 3일까지 머물며 교육·태교·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안전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다.특히 강원도와 LH, 강원대병원(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이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해 나간다는 점이 눈에 띈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기관이 협력 운영하여 품안애를 단순히 운영,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강원도는 운영예산 담당을, LH는 건축 및 주택공급을 맡고 강원대병원은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남우동 병원장은 "분만 취약지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안심스테이 사업 뿐 아니라 강원도가 출산하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로 어느 분야라도 필수의료가 될 수 있다."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예방의학교실)이 말하는 필수의료 정의다. 그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핵심 인물 중 하나다.박 소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의 개념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증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으로 정의했다.박은철 교수(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박 소장은 필수의료 개념을 모든 의료를 필수의료로 보고, 그 대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라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 야간, 공휴일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가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소장은 가장 먼저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의료행위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사료(1.36)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비(1.4), 정신요법료(0.89), 처치 및 수술료(0.82)는 평균을 넘어섰다.반면 기본 진료비(0.49)와 투약 및 조제료(0.65), 주사료(0.62), 마취료(0.64)는 원가보전율이 평균 아래였다.박 소장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중증질환 수가 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선 응급의료 영역에서 응급 기본진료료 등급에 따른 가산을 40%까지 상향하고, C등급에 대한 10~20%의 감산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가산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행위도 기관 형태, 별표 유형에 따라 가산을 두는게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가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야간 및 공휴 가산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일 처치 및 수술비에서 50%의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해 공휴일도 야간 시간대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중증 수술,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산이 필요한 중증 수술의 예로 순환기, 비장 및 림프절, 식도, 복막 및 후복막, 위·장·장간막, 분만, 간·담낭 및 담도·췌장, 장기이식 등을 들었다.  박 소장은 "야간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치를 해야 하는데 난이도 있는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환자실 수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원가보전율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피 영역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소장은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 동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라며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바꿔서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지역기관만 있는 7개 지역을 응급지역센터로 승격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처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전국 230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그는 "230개 공공병원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내가 아프면 입원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 상당수"라며 "제대로 운영되는 10%는 위탁 또는 연계 형태로 보라매병원, 일산병원이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경상남도 거제도까지 가서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인 '공공정책수가'로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원가 보존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수가를 '준' 형태로 신설해 2단계화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기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주장했다.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가하는 식이다. 의사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을 계산해서 야간 수술 및 공휴, 공휴 야간 수술에 가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이 10~30시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시간 이상이면 인력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병 지정기준에도 필수진료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응급수술이면 전문진료로 전환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지역중심 의료기관 수행 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낮에 하는 맹장수술은 전문진료라고 볼 수 없어도 밤에 하는 맹장 수술은 전문진료로 보고 계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서정숙 의원은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 및 병협이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책은?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박 소장의 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각 협회가 마련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개선 특별법 제정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 개선 ▲필수의료 분야 1차의료 영역 활성화 ▲건보재정 이외 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재정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병협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을 제안했다.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인 외과계 의사들은 고질적인 당직, 야간 응급 콜 문제, 의료분쟁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원율 하락의 요인"이라며 "분절돼 있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체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동참해서 지역완결형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의 적시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병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복지부는 박은철 교수의 제안에 대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몇가지의 공통점이 도출됐는데 하나는 수가만 갖고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정책수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수가 재구성을 비롯해 전달체계, 인력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중환자가 늘 때 에크모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청, 흉부외과학회와 에크모 실태를 파악하고 대여하는 과정을 모두 협력한 선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필수의료 강화보다는 비대면진료, 바이오 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도약에 주력할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예산안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예산은 상당부분 축소한 반면 의료산업 관련 분야는 줄줄이 순증하는 등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안에 따르면 윤 정부는 '보건·복지' 강화보다는 '산업'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의 의료산업화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에서는 상당부분 기존 예산을 줄이면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내년도 질병청 예산조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부안 예산 242억 22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전년(2022년)대비 261.4% 증액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수기로 현황을 작성해 발표하는 등 업무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범부처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R&D) 관련 예산도 16억원 순증하면서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출몰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하지만 이외 감염병 관련 예산 상당부분은 축소하거나 전액 예산을 없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도 전년도 대비 33.8% 축소한 9500억원으로 줄였으며 백신접종 관련 예산도 9318억원으로 전년대비 71.5% 감축했다. 이는 최근 백신접종율이 저조한 것 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대응 참여를 이끌고자 지급했던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원은 전액 삭제했으며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관련 예산도 29.7% 줄였다. 질병청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답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호남권(2026년), 충청권(2027년), 경남권(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여기에 수도권 1개소 추가 및 제주권 신규 설치를 위해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렸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 질병청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설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후 반영여부는 미지수다. 대유행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엔데믹 태세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관련 예산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윤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석열식 필수의료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지방의료원 육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 노후화된 시설 교체 예산인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예산도 11억원으로 전년대비 63.1% 줄었다.새 정부는 이전과 달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대신 기능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들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며 지방의료원 육성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즉 전액 삭감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또한 전액 삭제함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은 0원이다.내년도 전체 의료취약지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0.8% 줄이면서 40억원에 그쳤으며 심지어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도 전액 삭제했다.이런 가운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11억원으로 25.1%소폭 증액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 증액한 예산으로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비대면진료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코로나19와 함께 힘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새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R&D사업 관련 55억원을 순증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힘을 싣는 분위기다.정부는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고령,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층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위중증 예측 및 자원배분 시스템 개발 지원을 통해 위중증 환자의 조기발견, 빠른 병상확보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더불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까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도 ICT기술을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내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앞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 새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윤 정부는 '디지털헬스' 관련 예산을 줄줄이 순증하면서 역점사업임을 분명히 했다.일단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과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R&D) 각각 75억원의 예산을 순증했다.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이란, 질환·상황별 원격협진 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 청진기 등 U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실증을 통한 원격협진 활성화, 비대면진료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사업.이와 더불어 다기관에 걸친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창출해 나갈 예정으로 이부분에 30억원을 산정했다.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사업도 97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 정부의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코로나19 시국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던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R&D)사업에도 3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백신허브화 추진을 이어갈 예정이다.제약계 스마트 임상시험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100% 줄인 반면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에 30억원의 예산을 순증,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복지부는 내년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확산보급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의료서비스의 질 혁신을 기대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윤 정부 정책 방향은 산업 지향적이다보니 보건·복지 분야 예산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고 필수의료 등 의료 보장성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 찾기에 나선 정부가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으로 산부인과를 만난다.산부인과는 저출산 시대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만 수가 인상,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진다.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최근 저출산, 산모 출산 연령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와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및 분만 병원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분만 의료기관은 2016년 607곳에서 2020년 518곳으로 14.7% 감소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474곳으로 더 줄었다.분만을 하는 의원은 같은기간 313곳에서 238곳으로 줄었고, 지난해 6월에는 214곳으로까지 감소했다. 전공의 확보율도 70~80%에 머물고 있어 분만취약지 산모는 출산을 위해 먼 거리로 이동하는 원정출산까지 이뤄지고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4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산부인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모든 임산부에 대해 임신지원금과 임신유지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을 지정하고 분만수가 현실화 및 위험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0~300병상 종합병원, 전국 공공의료원에는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분만 수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피임･폐경･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료 신설, 심야시간대별 가산 제 강화,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산부인과 위험가산, 토요일 휴일가산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난임 검진비 지원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국립 정자은행 설립, 난자 냉동 건강보험 적용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배상제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산부인과의 숙원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들 제도는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 내에서 산재한 임신과 출산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예정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다양한 부서에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라며 "개별 부서별로 시행 중인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에 되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모순된 정책 수립 및 수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서에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데 부서 칸막이 때문에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전국 임산부에게 차별 없는 분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신 및 출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산과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의 가혹한 현실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의료사고특례법 취지 개정안 발의에 산과계가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해당 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사회는 분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만 해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우리나라 경우 1년에 약 3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 과실이 있다면 의료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실이 없는 사고에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최근 수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60%대까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때문에 분만은 두렵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일본·대만은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뇌성마비 의료사고 배상 보험금 약 2억80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이 보험금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대만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의사회는 "분만은 필수의료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 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산과 의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며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산과 의사 수도 절벽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분만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2010년 808개에서 2019년 541개로 10년간 33%감소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10년간 10만 명 당 12.29명으로 OECD 평균의 150%에 달한다. 이는 분만 취약지인 경우 더 높아진다.의사회는 "정부는 현행 저수가 체제와 과도한 민,형사 처벌법이 분만 인프라 붕괴에 가속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로 하고 총액도 현실성 있게 2억 원 이상으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첫 인공호흡을 해 주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에 저출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며 그 방안으로 저출산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5일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 간 분만병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도 감소했다. 산부인과가 몰락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으나 현장 의사들의 경고가 무시되고 있다"고 저출산에 따른 영향을 화두로 제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1년 1.3명 이하에서 2015년 1.24명, 2018년 0명 대. 2020년 0.84명으로 감소세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120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올바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교육비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정부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산, 보육,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저출산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확대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건강증진세 같은 저출산 관련 항목을 신설해 별도로 재정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왼쪽에서 세번째)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제 1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개원가는 우리나라 출산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병의원 감소로 분만 취약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간 모성사망률이 2배 증가했다"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10년 안에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 숫자만 늘리는 무의미한 분만취약지 사업이 아닌 것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부인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주장의 요지다. 산부인과 고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의료분쟁, 저수가 문제가 심화해 신규 전공의 확보가 가로막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병원 강제 분담금으로 인해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3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뇌성마비 신생아 출산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불안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분쟁중재원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했다. 무과실에 대한 손해대불금은 100%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원은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수가 책정이 저평가 된 현실도 꼬집었다. 김동석 회장은 "분만을 하지 못하는 의원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 만으론 의원을 유지할 수 없어 피부미용 등 타과 진료를 하거나 요양 병원 등에 취업해야 한다"며 "이는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책으로 산부인과 수가 전반을 현실화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과계에 비해 진찰시간이 길고 기구삽입으로 관련 기술 및 소독비가 필요한 산부인과 특성을 고려해 기본진찰료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과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극한의 위기를 만난 산부인과가 지원책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 2차 분만의료기관의 발전 방향부터 의료분쟁 증가 해결책,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까지 문제 인식은 달랐지만 결국은 재정 지원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 무너지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출산율-수가 연동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수가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코엑스에서 제107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책 세션을 통해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분만 취약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1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코엑스에서 제107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정책세션을 통해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분만취약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실제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명대를 밑돈 데 이어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마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로 떨어진 상황. 그간 출산율 저하 속도만큼 급격한 수가 인상이 뒷받침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산부인과의사들은 분만실 유지 비용 증가 등의 직격탄을 맞게됐다. 1, 2차 분만의료기관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 신봉식 대한분만병원협회장은 비용 관점에서 수가 인상 방안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의료분쟁과 징벌적 의료배상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해도 최대 보상금은 2~3억원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의료과실이 발생하면 실제 배상액은 10억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를 맞춰주기 힘든 병의원은 만성적인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분만 건수가 줄어도 필수 인력은 줄일 수 없어 인건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전히 '비용 문제'가 경영 현실의 최대 난제인 만큼 다양한 항목에 걸쳐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수가 현실화는 병의원의 수입 증대 목적이 아니라 급여 등 병원 유지 비용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 회장은 "신생아실을 병실 개념으로 전환해 관리 수가를 집중치료실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신생아 관리료로 하루 약 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평균 신생아 재원 일수로 계산하면 신생아 관리료는 1인당 14만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 분만 150건인 경우 신생아 관리료로 2100만원을 청구하지만 같은 기간 신생아 간호사 및 조무사 12명의 인건비는 3600만원에 달한다"며 "신생아실 운영 시 월 1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만일 분만이 월 100건으로 줄면 적자폭은 월 2200만원으로 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만 수가를 대폭 상향하고 분만 외에 부수적인 수가 신설을 요청한다"며 "산전 산모의 초음파 보험적용 횟수를 현 7회에서 최소 12회로 상향하고 추후 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 수련대학병원 전공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시 배상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주요 인접국가 수준으로 증액, 고령산모에 검사 항목중 고가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황종윤 강원대병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 역시 '돈'을 해법으로 봤다.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을 발표한 황 센터장은 "분만병원 유지가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인데 148만명 인구를 가진 광주광역시의 분만병원은 9개소에 그친다"며 의료충족 지역과 취약지역을 나눠 분만 인프라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충족 지역은 민간 분만병원의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분만 수가 연동제 및 그간 인정받지 못한 진통·NST·신생아 관리료와 같은 행위료 인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취약지는 분만취약지원 사업을 강화해 지원금액, 운영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만 전문의 확보 방안으로 산부인과 전공의의 야간 분만 당직비 현실화와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은퇴 산부인과를 활용하기 위해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국가 부담 금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고 연 120건의 분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하게 분만 수가도 인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출산율-분만 수가 연동제를 들고나왔다. 출산율과 분만 건수는 연동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면 분만 건수 하락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김 회장은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만 한 건당 350만원이 나와야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다"며 "출산율이 떨어지면 분만당 수가를 인상하는 연동제를 도입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취약지 분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는데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취약지에 누구든 분만병원을 개설한다고 하면 개설 비용 및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만실을 현재 수가 수준으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한 지역 가산제도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난임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쇄도하는 지원 촉구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정책관은 "신생아 출산이 연 20만명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예전처럼 다출산 분위기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 저출산에 적응하고 저출산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에 얽매이지 않도록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생아가 극히 적은 곳은 분만 인프라가 더 훼손되기 전에 의사 인력 등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갖고 있고 다각도로 지원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문제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전격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일 오후 5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돌연 의사일정을 연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횐는 10일 오후 예정된 복지부 등 관련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전격 연기했다. 여야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사이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은 이날 오전까지 복지부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정 지역(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설계비 2억 3000만원 전면 삭감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설계비 전액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예비비 사용’ 부대의견 카드를 내밀었다. 여야와 복지부는 격론 끝에 '공공인력 양성기관(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의미) 구축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을 삭감하되,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여당 관계자는 "공공의대 예산안을 비롯해 일부 사업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모두 의견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했다"면서 "내일(11일) 현장시찰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이 된 내년도 일부 사업 예산안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1억 증액 ▲재활병원 건립 1억원 증액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54억원 증액 ▲의료취약지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와 요양병원 인증 지원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10억 증액 등에 합의했다. 또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93억원 증액을 비롯해 ▲한의약 세계화 10억원 증액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 10억원 증액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0억원 증액 ▲제약산업 육성지원 20억원 증액 ▲지방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 406억원 증액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15억원 증액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6.8억원 증액 등을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의료계 투쟁 의지에 불을 지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총파업 공언에 전국시도의사회장단도 힘을 싣는가 하면 직역, 지역 의사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주말 긴급회의를 갖고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주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의협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다음달 14일이나 18일 중 1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이 잇따라 속도를 내자 투쟁 수위를 높인 것. 시도의사회장단은 다음달 14일에 무게를 실었다. 31일로 예정된 대의원회 서면결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함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공의 간담회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총파업 분위기를 고취시키다는 계획이다. 지역, 직역 구분없이 의사단체 잇따라 '반대' 성명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온 후 직역, 지역 및 진료과 의사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27일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근거 중 향후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도 있는데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역학조사관 대다수를 단기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방역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인과 병의원에 대한 처우, 복지 개선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예상되는 인구절벽 문제,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의사 역할의 재조정 등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라며 "의사수 증원도 의대 신설도 정치논리보다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같은 날 "전문가 단체에서 반대 주장이 나오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료계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아쉬움을 표하며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저수가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가 근본"이라며 "위험지역으로 달려간 의료진이 과연 향후 비슷한 사태에도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및 진료과 의사회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 대신 필수의료 영역에 정책가산제와 지역가산제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분만 취약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출산이 감소돼도 분만의료기관이 최소한의 병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의사 부족 문제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지역수가 가산제를 시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교육 상징이었던 서남의대를 없애는데 20년 걸렸는데 이제 제2의 서남의대를 공공의대라는 명분으로 설립하려고 한다"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이유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이야기했다. 전남 인구는 1992년 228만3000명에서 2019년 186만8000명으로 18.2%나 줄었다. 반면 전남지역 의사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63%나 늘었다. 전남은 노인인구가 많은데다 저출산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전남의사회는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일부 정치인의 업적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함량 미달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게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으며 합리성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과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 및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결사반대하고 신설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각 직역과 연대해 끝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는 병협 저격 젊은의사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의 비난의 화살은 의사 수 증원 문제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로 향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병협은 의대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정책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앞장서서 무한한 인력 착취를 부르짖으면 의료현장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 ▲전문가 양심을 걸고 의료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해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내라 ▲안전한 진료 환경과 수련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전공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부려먹을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병원은 이미 알고 있다"라며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의사들이 분배될 수 있도록 병원은 경영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의료인 양심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교육자라는 구실로 전공의를 착취해왔지만 전공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수십년 동안 오리무중"이라며 "병원이 경영자 마음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미래를 고민할 때 의료계가 하나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협이 지금의 입장에서 변함없이 의료인의 양심보다 이익추구를 우선한다면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왔다.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형사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진료실 밖으로 나온 지 2년만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주최측이 준비한 500여석의 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기우가 무색하게 후텁지근한 궂은 날씨에도 의사구속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기 위해 전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서울역광장 앞으로 모여들었다. 지난 20일 의사들은 산부인과의사 구속규탄하기 위해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0일 서울역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3개 단체는 '무과실 구과배상 소신진료 보장하라'라는 피켓을 필두로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 분만현장 떠나간다. 더 이상 핍박 말라', '의사도 사람이다 무책임한 요구하면 의료계는 붕괴된다', '외줄타기 산부인과 더 이상은 못 견딘다' 등 의문구가 담긴 깃발을 내걸었다. 각각 적혀있는 문구는 다르지만 모두 이번 산부인과 의사구속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재 산부인과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 깃발에 산부인과의사 구속을 규탄하는 문구가 담겨있다. 특히, 궐기대회를 주최한 3개 단체 수장은 모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입건의 부당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할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이번 구속이 판례가 되면 의사 법정구속이 당연시 될 것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은 "이 상황은 개인 산부인과 구속을 넘어 우리나라 산부인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의사에게 자괴감과 공포를 주고 형벌을 씌워 우리나라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 명확하다"며 "산부인과학회는 구속된 동료의사가 석방 돼 불구속 수사를 받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산부인과 학회 김승철 이사장,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또한 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하 회장은 분만 인프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에만 이 상황을 맡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분만 인프라가 감소하면 분만 취약지가 늘고 모성 사망률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분만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분쟁 개선과 무과실 보상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4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킨 의사들…퍼포먼스도 눈길 또한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프로그램 중간 퍼포먼스를 넣어 연대사나 결의발언 등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부나 시민들에게 의료진이 겪는 현실을 호소했다. 퍼포먼스는 러시아룰렛을 인용해 서로 방아쇠를 돌리며 누군가 한명이 죽는 기존의 룰과 달리 산부인과 의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궐기대회 퍼포먼스 모습. 러시안룰렛의 기본룰과 달리 모든 의사가 방아쇠를 당기면 죽게 된다고 지적했다. 각 의사가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미리 분만포기→할 수 없이 분만 포기→산모사망으로 의사구속 등 산부인과 전문의가 자‧타의로 분만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산모가 분만을 부탁하더라도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꼬집은 것.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궐기대회에서도 큰 박수로 힘을 실어주던 의사들도 이 퍼포먼스가 끝난 후 잠시 동안 탄식과 무거운 분위기가 교차할 만큼 싶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퍼포먼스를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 "지금 분만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 더 마음에 와 닿았다"며 "누군가는 과장된 퍼포먼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실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특히, 6시부터 시작된 궐기대회가 2시간을 넘겨가는 시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킨 의사들로부터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발언이 나왔다. 그 주인공은 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금고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천 산부인과 A원장. A원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사고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일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며 "동료 의사들의 도움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A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노력에도 중대한 의료소송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면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를 하기 어렵다"며 "안전한 사법적 환경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들은 궐기대회 말미 결의문을 통해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사입건의 중단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법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책임제 시행 ▲형사고소 구속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해체 ▲의사구속과 과도한 배상판결로 분만인프라를 무너뜨리는 법원 각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6시부터 시작해 9시가 넘는 시간 까지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 개정안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윤일규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일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